J&K 자료실

부천 정비사업 현황(24.6) file
부산 정비사업현황, 사전타당성검토 심의 현황(24.6말) file
대구 소규모 정비사업 현황(23.6말) file
대전 정비사업 현황(24.7) file
인천 정비사업, 소규모사업 현황(24.6) file
창원 정비사업 현황(24.6) file
의정부 소규모 정비사업 현황(24.6) file
경기도 정비업체 현황(24.4.25) file
(서울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창원 정비사업 현황(24.5) file
대구 정비사업 현황(24.5) file
(서울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취소공고
부산 정비사업 현황(24.5) file
의정부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현황(24.5) file
2030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file
전국 리모델링 추진 현황(24.5)
인천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현황(24.5) file
대구 소규모 정비사업 현황(24.5) file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file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file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역세권 범위 참고자료
대구시, 철거완료된 정비사업의 착공시기 명문화한 표준공사계약서로 변경 적용 권고 file
부산 이주비 이차보전 지원(이자차액 지원) 사업 안내 file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24.6.28)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 110% 완화 등 file
도시정비법 개정시행 (24.6.27, 24.7.31) 시공자 합설 2회 명문화, 권리산정일 이후 집합건물 전유부분 분할 금지 추가 등
경기도의회.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의결(24.6.27) 정비계획입안요청시 주민동의율, 역세권의 범위 등
경기도의회,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조례 본회의 의결 (24.6.27)
2024년부터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예외
수도권 5개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내용
도시정비법 개정 입법예고(24.6.14)열람요청시 전자적 방법 제공 등 file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오명 벗긴다… '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마련 file
인천광역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 검토 운영 지침(2024. 5.) file
(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23.8.31개정 file
(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24.06.13 file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업무규정 고시(24.5.4) file
인천지방법원 2023. 4. 10.자 2022카합10579 결정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해임총회 절차 및 서면결의서 관련 판결 file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4. 27.자 2022카합10103 결정 [입안제안서접수금지가처분] 정비계획입안제안서 접수가 법적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2023누52804 판결 [아파트수분양권확인청구의소]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던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매각한 경우의 조합원자격과 분양권의 갯수 fi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가단289481 판결 [손해배상(기)] 조합원에게 분양한 점포 내 기둥으로 인해 점포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조합이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file
서울고등법원 2023. 12. 1. 선고 2022누55417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실효되었으므로 기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원고들의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file
[권형필변호사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 분쟁사례 시리즈] 조합장 해임, 조합임원, 형사책임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34059 판결 [관리처분계획등취소] 개포주공4단지 유치원 소송. file
서울남부지원 2024.6.21결정 2024카합20249 총회개최금지가처분(임원 일괄 연임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하여 선거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부산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구합419 판결 [재결처분취소등] 도정법상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의 절차(보상협의회 구성, 현금청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별도 손실보상 협의 등)가 준용되지 않는다. file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69954 판결 [환수명령취소청구의소]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조합원 배당금을 이전고시 전에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file
광주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가단531150 판결 [건물인도] 재개발 현금청산자들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현금공탁한 경우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file
인천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구합5262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종교시설과 합의서 작성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나, 교회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조합에서 현금청산자로 분류하여 총회의결한 것이 무효라는 판결. file
서울행정법원 2009.9.24선고 2009구합10727 관리처분계획취소 등 (단독소유권과 공동소유권이 혼재된 경우 분양권의 향배) file
서울행정법원 24.4.18선고.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8484. 2주택(1+1주택) 분양을 신청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1주택을 분양하기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file
대법원 24.6.27선고 2023다302920 부당이득금 (조합이 무상양도되는 국공유지를 유상매입하였을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file
대법원 2024.6.27선고 2023다254984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수원고등법원 선고 2023. 9. 13. 2022누14113 조합설립인가 거부 처분 취소 (원고승)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동에 대해 도정법 제67조에 의한 토지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창립총회 개최하고 인가신청하였으나, 시행범위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창립총회 후 인가신청 전까지 제출한 철회를 인정하여 인가를 반려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file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누33397 판결(조합장이 해임 또는 임기만료된 경우라도 권한대행 사유 발생 당시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이미 임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종전 임원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file
(서울시) 일반상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서울시) 모아타운 내 건축협정
(서울시)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신탁계약 해지 등
(서울시) 시공자 선정 관련 공동도급이 가능한 정비사업구역에서 현장설명회에 2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참석한 경우 참여 업체 수를 1개 업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개 업체로 보아야 하는지?
(서울시) 1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시 용적률 및 높이 기준 등
(서울시) 총회 소집 공고 등 고지·공고 방법을 정관 변경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행안부 유권해석) 재개발 승계조합원 프리미엄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국토부) 1기신도시 선도지구 영구임대 포함 혼합단지제외 및 향후 계획
(서울시) 1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시 용적률 및 높이 기준 등
(국토부) 대표 조합원 자격 및 권한 유무
(법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
(서울시) 재개발 분양대상 기준 관련
(서울시) 모아타운 추진 관련
(서울시) 조합설립인가 시 조합원 수 산정에 대한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비법 제33조(추진위원회 조직)의 해석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의무적용 여부
(서울시) 사전검토 요청 동의서 관련
(서울시)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주민 동의율은?
(국토부) 2023년 토지이용 용어사전
(월간국토 2024년 7월호) 다변화된 정비사업 현황 및 도심 주택 공급 효과 file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상가쪼개기 해결 위한 근본 대책 필요 file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 도시정비평가편 주요제정 내용 file
[NH투자증권] 반포 아파트 심층분석, 방배동 재건축 심층분석 file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설명회 발제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저축은행 위기와 최근 부동산PF 구조조정 비교 분석 file
(논문)신속통합기획 지정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용산구 청파 2구역을 중심으로 - file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비사업형 주택연금’ 도입(안)
(경기도의회)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 연구
(24.7.5)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한국건설경영협회) 주간건설리뷰 (제 820호)
(sc제일은행) 하반기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외 - 2024.6.28 file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 file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4년 하반기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자료집 file
(건설브리프66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의 무효화 관련 판례 분석 및 시사점 외 file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관련 동별 주민설명회 발표자료 file
(법무법인 세종)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소방시설공사가 분리도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4.06.04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