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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3. 4. 10.자 2022카합10579 결정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해임총회 절차 및 서면결의서 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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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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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4. 27.자 2022카합10103 결정 [입안제안서접수금지가처분] 정비계획입안제안서 접수가 법적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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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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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2023누52804 판결 [아파트수분양권확인청구의소]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던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매각한 경우의 조합원자격과 분양권의 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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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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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가단289481 판결 [손해배상(기)] 조합원에게 분양한 점포 내 기둥으로 인해 점포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조합이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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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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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 12. 1. 선고 2022누55417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실효되었으므로 기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원고들의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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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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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변호사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 분쟁사례 시리즈] 조합장 해임, 조합임원,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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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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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34059 판결 [관리처분계획등취소] 개포주공4단지 유치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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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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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원 2024.6.21결정 2024카합20249 총회개최금지가처분(임원 일괄 연임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하여 선거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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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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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구합419 판결 [재결처분취소등] 도정법상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의 절차(보상협의회 구성, 현금청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별도 손실보상 협의 등)가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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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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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합69954 판결 [환수명령취소청구의소]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조합원 배당금을 이전고시 전에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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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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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가단531150 판결 [건물인도] 재개발 현금청산자들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현금공탁한 경우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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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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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구합5262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종교시설과 합의서 작성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나, 교회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조합에서 현금청산자로 분류하여 총회의결한 것이 무효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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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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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9.24선고 2009구합10727 관리처분계획취소 등 (단독소유권과 공동소유권이 혼재된 경우 분양권의 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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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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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4.4.18선고.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8484. 2주택(1+1주택) 분양을 신청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1주택을 분양하기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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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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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4.6.27선고 2023다302920 부당이득금 (조합이 무상양도되는 국공유지를 유상매입하였을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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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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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6.27선고 2023다254984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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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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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선고 2023. 9. 13. 2022누14113 조합설립인가 거부 처분 취소 (원고승)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동에 대해 도정법 제67조에 의한 토지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창립총회 개최하고 인가신청하였으나, 시행범위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창립총회 후 인가신청 전까지 제출한 철회를 인정하여 인가를 반려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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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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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누33397 판결(조합장이 해임 또는 임기만료된 경우라도 권한대행 사유 발생 당시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이미 임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종전 임원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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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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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3구합57593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1차분양신청 당시에는 1세대이나, 2차분양시에는 19세이상 자녀의 분가로 2세대가 된 경우 각자 조합원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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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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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0가합119517, 2023가합104011 판결 [공사대금] 조합사무장이 공사대금서약서에 날인한 연대보증 효력 불인정. 건설사의 공사비채권과 조합의 하자손해배상채권의 상계적상일은 준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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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