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번호
제목
110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가합101828 판결 [소비대차계약무효확인]총회에서 자금차입을 의결하였어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의결 효력이 없다. file 2024-04-17
1106 서울행정법원 2024. 3. 27. 선고 2023구단50632 판결 [손실보상금] 감정평가시 2개 이상 토지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 일체로 평가해야 한다. 2024-04-15
1105 광주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2나24017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서면결의서 제출방법을 직접 제출로 제한한 것은 중대한 하자. file 2024-04-15
110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3. 29.자 2024카합50122 결정 [대의원회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대의원회에서 선관위원 선임을 구청에 요청키로 의결하여 구청이 선임한 선관위회의에서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대의원회에서 선관위원을 해임하고 선거관리계획을 부결한 후 임원 연임의 건으로 의결한 경우 그 효력 2024-04-12
110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1.25선고 2023고정76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원 및 일반분양계약자 중도금대출 이자 대납을 위해 은행과 대출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총회의결을 받지 않은 사건) 2024-04-09
1102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3누48874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인가고시일에서 5일이 경과한 후 90일 내이며,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024-04-07
11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1.선고 2023가단5078282 임대차보증금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어도 임대차계약이 존속되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조합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024-04-07
1100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 9. 30. 선고 2019나13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추가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발생일 다음날”이며, 정관에 정한 경우 청산자에게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지울 수 있다. file 2024-04-04
1099 부산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구합2120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통지시 주의할 사항 file 2024-04-04
1098 전주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0가합3115 판결 [공사도급계약시공자지위확인청구] 시공자 해지시 '시공이익'의 계산 방법 file 2024-04-04
1097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71165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분양신청 기준이 되는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file 2024-04-02
1096 대법원 2024. 3. 28.선고 2023다252209, 2023다252216(병합)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의 주체(= 원칙적 법원 또는 청산인회) 2024-03-31
1095 서울행정법원 2024. 3. 22. 선고 2023구합55801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상가협의회와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한강맨션) 2024-03-30
1094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1가합59298 판결 [시공자지위존재확인등청구의소] 시공자선정 후 계약협의 실패, 차기 임시총회에서 선정철회 의결한 경우에도 시공자 지위가 인정된 판결 file 2024-03-28
109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1.자 2022카합50180 결정 [총회결의효력정지] 임원 전원이 해임된 후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한 것이 무효인지, 서면결의서에 신분증 첨부 없이 자필서명 및 날인만 안내한 것이 본인확인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file 2024-03-23
1092 대법원 2024. 3. 12.선고 2021두58998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공동주택 발코니 외벽의 해체는 공용부분의 내력벽 변경에 해당한다. file 2024-03-23
109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83391 판결 [시공자지위확인의소] 신반포15차 소송 file 2024-03-22
109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6.자 2021카합50712 결정 [대의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다시 보궐선임한 것이 유효한지 file 2024-03-22
1089 서울고등법원 2023. 9. 1. 선고 2022나2042243 판결 [부당이득금]도로 일부분이 인접부지에 사용되고 있을 때 일부분을 무상귀속에서 제외할 것인지 등 file 2024-03-21
10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9.자 2023카합20356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대의원 전원해임 안건, 선관위원 선임권한을 조합장대행에게 위임하는 안건의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 file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