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번호
제목
594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자문사업 운영 재안내 file 2024-04-19
593 (서울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2024.03.29.) file 2024-04-19
592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설명회 자료 2024. 04. 16. file 2024-04-19
591 (국토부)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공고 file 2024-04-18
590 서울 도시정비 조례 개정(2024.3.15시행)정비계획입안요청 동의율 30%, 노후도 60%로 완화, 특정무허가를 호수밀도에 포함, 역세권범위 등 2024-04-15
589 부산 도시정비조례 개정(24.4.3시행)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율 50% 등 2024-04-15
58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27.] 재건축부담금의 1주택자 완화 등 2024-04-15
587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마련 file 2024-03-21
586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24.3.15개정) 및 개정 전후 비교표 file 2024-03-19
58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안 입법예고 file 2024-03-14
58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24.3.14~3.25) file 2024-03-14
583 (국토부)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운용 가이드라인 file 2024-03-10
582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4.3.8 본회의가결) 대규모점포 의무 면적 축소 완화 등 file 2024-03-09
581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24.2.29 본회의 가결) 노후도조건 완화, 정비계획 입안요청 내용 등 2024-03-09
580 (서울시)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 발표(24.3.5) file 2024-03-05
579 도시정비법 개정발의안(24.2.29)-정부의 패스트트랙 발표 후속법안(안전진단 및 조합설립 병행 등) file 2024-03-01
578 (국토부)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 2024-02-29
577 주택법 개정안(24.2.29국회본회의통과)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최장 5년 거주의무기간을 3년간 유예 file 2024-02-29
576 (서울시) '새로 쓰는 공동주택 이름 길라잡이' file 2024-02-29
575 (국토부) 2023년도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file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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