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번호
제목
649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2024.9.5 2024-09-06
648 (국토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4.9.5 2024-09-06
647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정부발의안)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통합 접수, 용적률 완화 등 file 2024-09-03
6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정부발의안) 주택규모 비율 자율화,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율 70% 외 file 2024-09-03
645 (부산) 정비계획 입안요청 신청 서류 안내 file 2024-09-03
644 (서울시)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모집 안내문 2024.8.20 file 2024-08-30
643 (24.8.28) 서울시, 신속한 의사결정 위해 정비사업 조합에 '전자투표 도입' 선제 지원 file 2024-08-27
642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4-07-18 조례 제 8149호 2024-08-22
641 (서울시)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해 신속 추진…서울시, _정비사업 기본계획_ 재정비 file 2024-08-22
640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 개선..주민 찬반 의사 명확하게 한다. file 2024-08-20
639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024-08-19
638 서울시 모아타운 관련 지침, 가이드라인, 기준 등 2024-08-14
637 (국토부)노후계획도시정비 본격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중동·산본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제시 2024-08-14
636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24.8.12) file 2024-08-12
635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시행 2024. 7. 18.] 2024-08-12
6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 2024. 7. 31.] 2024-08-12
633 (국토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예고기간2024-08-12 ~ 2024-09-23) 2024-08-12
632 (국토부)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예고기간2024-08-09 ~ 2024-09-02) file 2024-08-12
631 (국토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예고기간2024-08-09 ~ 2024-09-02) file 2024-08-12
630 (24.8.8.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file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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