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 자료실

대전시 정비사업 현황(23.9) file
의정부시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현황(23.9) file
남양주시 정비사업 현황(23.3분기) file
천안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2023.6) file
(23.9.21)2030 서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file
수원 재개발 현황(23.9.7) file
대구시 정비사업 현황(23.8월말) file
서울 정비사업 현황(23.6월) file
2030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file
인천시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현황(23.8월말) file
부산시 정비사업 현황(23.8월말) file
광주시 정비업체 등록현황(23.8월말)
창원시 정비사업 현황(23.8월말) file
의정부 정비사업 현황(23.8월말) file
수원 재건축 현황(23.8.18) file
대구 정비사업 현황(23.7월말) file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열람 공고(23.8.10) file
부산 정비사업, 정비업체 현황(23.7월) file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발의안(정부 2023.9.6)-정비업체 등록기준 미달시 일정기간 제재처분 유예 file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일부 개정 입법발의안(서정숙의원 등) file
(국토부) 2023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원 가이드라인 file
(국토부)2023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5023-2613호)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file
서울특별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 개정('23.9.6)
(인천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file
(국토부)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령해석 결과 및 유권해석 변경 알림 file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약정서(안) file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23.8.18) file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file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7.13~23.9.8)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23.8.4) file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 2023. 7. 24.]
(서울시) 모아주택 모아타운 소개자료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11차 개정) ('23.07) file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시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양식 변경 안내 file
서울행정법원 2016. 10. 7. 선고 2016구합1110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임대주택공급 적법성 판단 file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구합10820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fi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9.7선고 2020가합539085 (현대산업개발의 반포3주구에 대한 손배해상 소송) file
청주지방법원 2023. 6. 15.선고 2022구합52398 주거이전비등 (사업기간 중 구역 밖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였으나 실제 계속 거주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4.선고 2022가단5265874 용역대금 (관리처분계획안에 기재된 총회비나 예비비는 인가신청을 위한 지출예정액에 불과하여 이를 회계년도의 수입지출계획으로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22.10.13선고2022구합67389 관리처분계획수립시 화해권고결정을 포함한 개별조합원과의 약정을 절대적으로 반영하여야만 하는 구체적인 민사상 의무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4.21선고2022가합37298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장위10구역 교회를 '알박기'라고 보도한 것에 대한 판결)
부산동부지원 2021.10.20선고 2020가합107956 다물권자가 양수인에게 교부한 입주권 포기각서의 효력 file
부산지원 2016.10.6선고 2016고정1224.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정지조건부 용역계약체결의 효력 fi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가합3665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fi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정66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총회에서 설계업체 용역비를 연면적당 단가로 선정하였으나 실제 계약은 설계면적당 단가로 산정하여 용역비가 증가한 경우 file
인천지방법원 2023. 8. 17.선고 2021구합53577 관리처분계획 일부 무효 (비용의 분담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이다.) file
서울고등법원 2023. 7. 10.자 2022라21334 결정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일부 건물(이 사건 상가건물)을 완전히 철거(해체)하고 이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과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는다. file
서울고등법원 2023. 8. 23.선고 2022나2049824 시공자지위확인 등 청구(시공자 낙찰후 계약체결 거절시 시공자의 손해배상금 산정 방법) file
조합임원 전원이 해임된 경우 총회 소집 권한 관련 각종 판결 file
서울고법 2023. 4. 6. 선고 2021누65059 〔손실보상금〕: 확정
대법원 2023. 8. 18선고 2023그608 [임시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18. 선고2021다249810[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서 양식 관련 질의 회신
(서울시) 재개발 사업의 분양대상
(서울시) 실거주 세입자의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대상 여부
(서울시) 모아타운의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질의 회신
(서울시) 모아타운의 건축협정관련 질의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등록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문의
(서울시) 모아타운 지하주차장 건축협정 관련 질의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질의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관련
(서울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관련
(서울시) 재개발사업 내 국·공유지 유상 매입 관련
(서울시)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및 '계약' 관련
(서울시) 소재불명자 토지면적 동의율 산정 시 포함 여부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 관련 질의
(서울시) 2010. 07. 16.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2005. 11. 25. 공유지분으로 소유할 경우 공유 소유자도 분양대상자로 보는지?
(서울시) 사전타당성조사 완료 구역에 대해 변경된 절차를 적용하여 신속통합기획 수립이 가능한지?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질의
(서울시) 20인 미만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신탁업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변경시 절차 여부
건축협정 관련 자료 file
(시공자입찰 사례) 여의도한양APT (포스코, 현대의 홍보물) file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9.26대책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집 file
2024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내서 브로슈어 file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file
(성남시)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심포지엄 file
(서울시)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file
2022년도 건축설계 및 CM업계 매출순위 file
2023년도 건설사업관리(CM) 능력평가 공시 file
(논문) 고령가구는 왜 주택개조를 원하지 않는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file
재건축 지원을 위한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file
(토지주택연구원)아파트단지 리모델링 사업유형별 추진프로세스 및 업무매뉴얼 file
국토연 "주택시장 불황 초입…회복까지 긴 인내의 시간 필요" file
(논문)노후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file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시정비법」 일부개정 주요 내용과 함의 [2023.8.4] file
(국토연구원) 노후계획도시 정책 세미나
(국토연구원)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202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