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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자료실

광주 정비업체 등록현황(23.11.21) file
인천 정비사업,소규모정비사업 현황(23.11) file
(서울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전국 리모델링 추진 현황(23.11.28)
안산 재건축 현황 (23.9) file
김포 재개발 현황 (23.7) file
시흥 정비사업 현황(23.9월) file
부산 소규모정비사업 현황(23.9월) file
대전 정비업체 현황(23.10월) file
대구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현황(23.10월) file
창원 정비사업 현황(23.10월) file
인천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현황(23.10월) file
울산 소규모정비사업현황(23.3분기) file
의정부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현황(23.10월) file
부천 정비사업 현황(23.9월) file
(서울시)정비업체 행정처분 재개 공고 file
서울 정비사업 현황(23.9) file
부산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현황(23.3분기) file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 발의안(23.10.16)신탁방식도 공공지원 적용의무화
[23.11.29 국회 상임위통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볍법안 file
[23.11.29 국회 상임위통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ile
[23.11.29 국회 상임위통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file
[23.11.29 국회 상임위통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file
[23.11.29 국회 상임위통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file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 공고 file
서울 도시정비조례 개정발의안(23.10.16)시공자선정 총회시 조합원과반수 찬성조항 삭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3.11.3) file
주택법 개정 발의안(23.11.09. 한준호의원등) 리모델링사업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 file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 서비스 지원 fil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발의안(23.10.24)공사비증액기준 명시, 신탁사업시 토지등소유자대표회의 구성 등 file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 안내문 file
(국토부)「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안) file
주택공급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file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국회 통과.(미거주 소유자에게도 분양권 부여 등)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울시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양식 변경 안내 file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발의안 (동의서제출도 전자적방법 활용, 온라인참석도 직접 출석 인정) file
인천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구합5802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사업시행변경후 '평형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1차 분양신청 마감일이다. file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8263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재개발사업지내에 물건1은 A와B공유, 물건2는 A단독소유인 경우, 대표자선임없이 각각 분양신청하였을 때 file
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84697 판결 [A재개발조합관리처분일부무효소송]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정비구역->존치지역->정비구역이 된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의 판단 file
서울행정법원 2021. 1. 29. 선고 2018구합89077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청구의소] 임야 일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의 감정평가액 file
서울행정법원 2023.7.7선거 2021구합84433 아파트수분양권 확인청구의 소(재건축단지내에 주택+상가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매각했을때 주택소유자와 상가 소유자가 각각 단독 수분양자인지 여부) file
인천지방법원 2023. 8. 25.자 2023카합10294 결정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임시총회 발의자가 구청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하였어도 도시정비법 제44조에 따라 적합한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 file
부산고등법원 2023. 6. 9. 선고 2022누20976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1+1분양시 2주택분양가 및 분양조건은 조합의 계획재량이 인정된다. file
재개발정보 미리 알고 부동산 사들인 LH 직원들 '무죄' 확정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8822 판결) file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0. 20. 선고 2023가합15380 판결 [대의원결의무효] 수탁자에게 신탁 등기를 마쳤다면 조합원 자격과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file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노222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재개발사업에서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file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종전 관리처분계획으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자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시 절차의 문제를 들어 취소를 구한 사안."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서울북부지법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매매대금반환〕구역내 국공유지를 유상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했던 조합이 설립인가처분 취소되자 국공유지의 매매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조합인가처분의 실효를 내세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부분임대형이 아닌 세대까지 설계변경하여 보일러를 추가설치한 것은 공급계약상 의무 위반이다.
부산지방법원2023.6.16선고2022노1261 도시정비법위반(의사록에는 발언 요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file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0. 17. 선고 2021가합103788 판결 [대여금] 시공자와 확정지분제 계약시, 현금청산자 증가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이다. file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구합51403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의소]조합설립인가시에는 각자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후 1명이 소유하였고, 다시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자격 file
대법원 23.11.2선고 2022다290327(본소), 2022다290334(반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file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분양신청기간 경과 후 이미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변경 기회를 부여하거나 1인에게 2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재량이다. file
(서울시) 업무정지상태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계약업무 진행 가능 여부
(서울시) 주택단지, 토지등소유자 방식 등 관련
(서울시)2010.7.15. 개정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949호, 2010.3.2.]를 적용받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 30㎡ 이상 소유자이고, 세대합가에 의한 세대원이 유주택자일 경우 분양대상 여부
(국토부)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에서는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할 수 없다. file
(서울시) 최고 층수 변경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울시) 사업대행자 방식 관련
(서울시) 소규모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질의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승인고시일 관련 질의
(서울시) 부분 준공인가 관련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역세권재개발사업 등 관련
(서울시) 구역계 확대하는 정비계획 변경 시 토지등소유자 동의 관련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51조의 대의원회 의결사항
(서울시) 부분 준공 또는 임시 사용승인 시 잔금 납부 관련
(서울시) 무허가주택의 분양 신청 여부
(서울시)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공유로 취득한 토지 관련 문의
(법제처)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판단 기준 및 기존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재징구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서울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A)이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조합원(B) 물건을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수하여 최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재분양신청 포함)을 할 수 있는지?
(서울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자의 조합원 여부
(법무법인 을지)정비사업의 쟁점 판례 해설 file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합시행 정비사업 방식의 장·단점 분석 file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4년 건설, 주택 경기전망 세미나 자료집 file
(대한경제) 제7회 도시정비 리모델링 포럼 발표자료 file
(정일회계법인) 정비사업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Q&A file
(현대경제연구원)2024년 국내외 경제전망과 리스크 요인(23.11.1) file
고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일산지구 외 16개 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file
(한국경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요건은?
(건설산업연구원)- 2024년 건설수주, 1.5% 감소한 187.3조 원 전망 - 2024년 주택가격, 전국 2.0% 하락 전망 file
(주택산업연구원)'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발표자료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
(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한·일 저성장 비교: 현재 한국은 30년 전 일본과 무엇이 같고,무엇이 다른가? file
(서울연구원) 서울시 자산시장 분석과 아파트 가격 버블 추정
(서울연구원) 전환시대 주거경쟁력 강화 위한 서울시 주거정책 발전방향
(건산연 928호) 부동산PF위기 완화를 위한 직접적 지원 정책 필요 등 file
(국회예산정책처)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한국도시연구소)2023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현안과 과제 file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4년 부동산시장 전망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