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4 |
(소규모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4.9.30) 너비 20미터 이상인 하나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도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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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663 |
(국토부-공람용)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안)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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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662 |
특례시 '아파트 리모델링'·'51층 이상 건축' 자체 추진 가능해진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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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2 |
66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2024.10.2 발의)-리모델링사업에도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 명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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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660 |
서울시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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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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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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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
65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4.9.26 국회 상임위 통과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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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657 |
(국토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09-20 ~ 2024-10-11) 85m2이하 非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포함)로서 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는 무주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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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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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소규모주택관리지역은 최대 2단계까지 용도지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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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655 |
(국토부)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 (2024-09-25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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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654 |
(국토부)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행정예고(2024-09-25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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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653 |
(국토부) 도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09-26 ~ 2024-11-05) 재개발 임대주택 가격산정시 가산항목을 구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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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652 |
(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09-26 ~ 2024-11-05)국공유지 관리청이 30일 이내 의사표시없으면 조합설립 등에 동의자로 간주, 정비업 인력 기준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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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651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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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5 |
650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정안 행정예고 (2024.9.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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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649 |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20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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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648 |
(국토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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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647 |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정부발의안)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통합 접수, 용적률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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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64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정부발의안) 주택규모 비율 자율화,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율 70%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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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645 |
(부산) 정비계획 입안요청 신청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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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