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람용)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안) 

2024.10


- 이 가이드라인은 현재 연구 용역중인 사항으로, 향후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가이드라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수립권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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