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는 안전진단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노후 · 불량 정도 등에 대한 현지조사와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 안전진단의 기준
- 안전진단의 기준 :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시 · 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건축연한의 경우 지자체로 별도 규정함.
|
|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 |
5층 이상 건축물 |
40년 |
| 4층 이하 건축물 |
30년 |
1982년 1월 1일 ~
1991년 12월 31일 준공 |
5층 이상 건축물 |
22 + (준공연도-1982년) × 2년 |
| 4층 이하 건축물 |
21 + (준공연도 - 1982년) |
| 1981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
20년 |
▣ 예비안전진단
- 예비안전진단의 평가분야 · 구체화
ㄱ. 평가분야는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한경'으로 한정하고 '경제성 평가'제외
ㄴ. 예비안전진단은 시장 · 군수가 실시하되, 시 · 도지사가 재건축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음.
|
▣ 안전진단
-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성능', '주거환경성능', '비용분석' 등 4개 평가분야의 평가기준을 구체화함.
- 지금까지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안전진단 기관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되었던
'마감 및 설비성능', '주거환경성능' 평가기준을 구체화
|
▣ 종합평가
- 종합평가 기준
① 구조안전 : 45%
② 설비성능 : 30%
③ 주거환경성 : 10%
④ 비용분석 : 15%
- 종합판정
① 재건축 : 30점 이하
② 조건부재건축 : 31 ~ 55점
③ 유지보수 : 56점 이상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