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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합운영은 법적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다수의 추진위원회가
난립하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각종비리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는 조합설립 전단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제도를 구성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이권 등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다수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주민간 분쟁발생을 예방하려는 취지임.
▣ 추진위원회 구성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구성(정비구역 지정 후 신청 가능)
▣ 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 감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 하되, 위원회 의결로 연임 가능
- 위원은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사업시행 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의 1/10이상 100인 이내로 구성
(3인 이하인 경우 3인)
▣ 추진위원회 업무
▣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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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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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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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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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목록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
-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동의자로부터 승계받은자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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