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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이 목적하는 건축물 및 정비기반시설 등을 위한 설계도서를 중심으로 착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도서가 적절한가를 심사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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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서류목록
① 정관 등
② 토지등수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주택재건축사업 제외)
③ 사업시행계획서
④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함)
⑤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⑥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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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치 리모델링
-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을 포함한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하게끔 함.
- 기존 건축물을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분할여부에 따라 주촉법 및 건축법의
적용기준을 다르게 함.
-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3이상의
동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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