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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이란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자산(토지및건축물)을 평가하여 사업시행 후 분양하는 신축건물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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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통지 및 공고사항
①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② 정비사업의 종류 ·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 면적
③ 분양신청서
④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⑤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⑥ 분양신청자격 및 방법
⑦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⑧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⑨ 그 밖에 시 ·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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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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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인들은 150일 이내에 시행자와 협의하여 현금청산하기로 함. |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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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수립 → 주민공람(30일) → 인가 신청 →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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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 대지 또는 건축물은 면적, 이용상황, 환경 등을 고려하여 분양신청자에게 균형있게 배분되어야 함.
-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
- 1세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함.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세대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투기우려지역의 경우 2이하의 주택만 공급)
- 사업시행자는 잔여분양분 정관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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