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요 개정 내용(2003년 12월 31일 공포 및 시행)
* 투기과열지구안에서는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에 재건축사업 단지내의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 (법 제19조 제2항 신설)
* 조합은 주택 또는 토지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함.
(법 제19조 제3항 신설)
* 생업상의 이유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법 제19조 제2항 신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해준 조합 임직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 제84조의2 신설)
* 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취득을 허용함
(법 부칙 제2조)
|
| 과정 |
내용 |
| 양도. 양수 기준일 |
▣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 중 빠른 날
(계약체결일, 중도금납부일, 조합원 변경신고일은 될 수 없음)
|
| 명의변경 제한기간 |
▣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소유권 보존들기일까지
(조합설립인가전에는 양도, 양수 제한없음)
|
| 현금청산의 시기 |
▣ 관리처분계획일부터 150일 이내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수한자는 양수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함
|
명의변경 허용
예외규정 |
▣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
- 상속받은 아파트 다시 파는 경우에는 조합원 명의변경 허용안됨.
▣ 세대원의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이전사유 및 사실 증명서류 제출하여 조합원 변경신고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재건축단지가 아닌 다른 주택단지의 주택을
상속받고 받은 아파트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 가능
|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
▣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조치 해제
▣ 지구해제 이전에 주택 또는 토지를 구입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는 투기과 열지구의 해제와 무관하게 현금청산대상이 됨
|
| 재건축 미동의자 |
▣ 미동의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님.
- 매도청구 대상자로서 재건축에 동의하여 조합원으로 추가가입 가능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