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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예정구역의 표시방법
기본계획과 다르게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매번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부지면적 3만㎡ 이하인 구역은 좌표로서 표시하고 3만㎡를 초과하는 구역에 한하여 개략적인
범위를 표시
(2) 사회복지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기준 제시
* 탁아소 : 1개/2,000인 , 330㎡/1개소
* 양로원 : 1개/30,000인 , 1,000㎡/1개소 등
(3) 정비예정구역의 관리방법
정비사업시행시까지 시장이 허기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 종류 · 규모 및 증축 등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4) 정비기반시설 개선방안
* 정비사업시행으로 밀도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도로 · 공원 등의 확대방안을 계획하도록 함
* 폭 30미터 이상의 주간선도로에 접하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는 진출입도로 계획을 수립권장
* 정비예정구역 및 인근의 공원 · 녹지 등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향후 정비사업시행시
확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
(5) 교통 · 환경 계획
* 정비예정구역 및 인근의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취약지에 대하여는 향후 정비사업시행시
개설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
* 정비예정구역 및 인근의 공원 · 녹지 등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향후 정비사업시행시
확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
(6) 밀도계획방법
* 건폐율 · 용적률 등 개발밀도는 정비사업별 또는 정비예정구역별로 상한선을 정할 수 있음.
* 용적률은 상한선과 함께 공개공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인센티브로서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 허용용적률을 제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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