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임대주택 중 대학생용 주택 공급비율 확대(3%→10%)

                       - 주민수요에 맞게 설치되도록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총량기준으로 개선


 

  □ 서울특별시(주택국장 김효수)와 국토해양부(주택정책관 이원재)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구성된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는 ‘10. 9. 17(금) 국토해양부에서 제9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서울시가 건의한 안건 중 다음 사항에 대해 국토부 및 인천시, 경기도가 시행에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① 매입임대주택중 대학생용 주택 공급비율 확대

      - 대학생들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대학생용 주택 공급비율을 확대키로 하고,

        현행 3%이내를 대학생 입주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10%, 그 외 지역은 5%까지 공급가능토록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을 연내에 개정키로 함

    ※ 서울시는 ‘10.2월 1차로 61호(135명) 모집한 데 이어, ’10.9월 2차로 40호(83명)를 모집하여 평균 3.5대1의 경쟁률을 보였음   

     ② 주민공동시설 기준 개선

      - 주민공동시설(예, 보육시설, 경로당 등)이 주민수요에 맞게 설치되도록 시설별 설치기준을 총량기준으로 개선키로 하고,

        운영방법, 기존시설의 용도통합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추가   협의후 10월중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함

     ③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 사회적 공동체 형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양ㆍ임대주택 혼합단지의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키로 함

      - 또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주택관리업자 경쟁입찰 선정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사항(‘10.7월 시행)을 위반할 경우 주택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 금년 11월에 최초로 시행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별 후보 우수단지를 10월중순까지 추천키로 함

     ④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기부채납의 효용성 증대 및 주민이 원하는 기반시설(예, 공공보육시설 등) 확보 등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에 토지 이외에 건물도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으며,

      - 재개발사업 시행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매입물량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키로 함

      - 또한, 정비사업 과정상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조합임원 등 주민대표 선거 부정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 정비구역내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 근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마련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