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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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분양아파트의 할인분양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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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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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2010가합44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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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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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아파트의 시행사 겸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할인분양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상 손해 또는 위자료로 분양가액 할인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할인분양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