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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549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제15조제3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제15조제3항)
③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질의1)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의 "임기만료전 2개월 이내에 선임"이란,
(1)늦어도 임기 만료되기 2개월전까지는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2)아니면 임기 만료되기 2개월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질의2) 만약 위 질의1에서 후자가 정답이라면,
(1)임기 만료되기 2개월전에 조기선거로 선임한 것은 운영규정과 충돌되어 효력이 없는 것인지,
(2)아니면 선임은 유효하되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 개시일만 전임자 만료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인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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