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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AL UPDATE 2024.11.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방향과 국내 통상·산업 영향
 
 
지난 11월 5일(미 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제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내년 1월 20일부터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공화당은 대선과 같은 날 치뤄진 상원 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을 확보, 4년 만에 상원 다수당으로 복귀하며 의회권력까지 독식한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공약) 추진에 있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 하에 △중국 봉쇄 △관세장벽 강화 △화석 연료로의 회귀 △우-러, 중동 전쟁에서의 미국 역할 전환 등을 예고한 바 있어 대미 무역, 글로벌 밸류체인, 국제 정세 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10% 보편 관세 또는 상호관세 적용, IRA 인센티브 폐기 또는 축소는 물론 화석 연료 부상에 따른 유가 하락, 전기차 관련 산업 영향 등은 우리 경제와 산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은 트럼프 당선인 정책 중 기업 운영과 밀접한 핵심 4대 정책으로 △대중 봉쇄를 통한 패권경쟁 우위 선점 △통상압력과 보호무역 조치 △ 화석연료로의 회귀 △대적성국 정책을 선별해 그 의미와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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