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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공사비 분쟁시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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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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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안전진단과 구역지정 전 추진위승인, 시행자지정요건 완화, 전자적의결을 서면출석으로 인정, 온라인출석도 직접출석으로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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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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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중-노후정비사업의 통합심의, 조합방식외에도 토지분할 특례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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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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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2024. 11. 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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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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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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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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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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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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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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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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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7차개정)(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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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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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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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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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율 60%에서 5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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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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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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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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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4.9.30) 너비 20미터 이상인 하나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도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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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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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람용)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안)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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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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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아파트 리모델링'·'51층 이상 건축' 자체 추진 가능해진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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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2 |
| 66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2024.10.2 발의)-리모델링사업에도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 명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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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
| 660 |
서울시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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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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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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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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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4.9.26 국회 상임위 통과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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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 657 |
(국토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09-20 ~ 2024-10-11) 85m2이하 非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포함)로서 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는 무주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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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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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소규모주택관리지역은 최대 2단계까지 용도지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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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