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건축물은 탄소배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용중인 건물에 대한 실질적 개선 조치 없이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나 탄소중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특히 제도로 규제하는 신축과는 다르게 기존 건물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다.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친환경적 에너지 절감 사업이다. 특히 재건축과 대비하여도 개선과정에의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절감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방안이다. 더불어 지진이나 화재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 통해 신축과 동일하게 안전한 건물로 변화시킬 수 있기도 하다.
재건축은 있는 것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단순하고 한정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다르다. 증축, 개축, 대수선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업이며, 소유주들의 선택에 따라서 저비용으로 할 수도 있고 고비용으로 할 수도 있는 선택의 폭이 넓은 사업인 것이다. 즉, 해당 단지의 지역적 여건에 맞게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주거복지가 가능한 사업으로서 광범위하고 다양성을 가진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리모델링의 장점과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다양한 리모델링 성공사례가 적은 탓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측에서는 최근 많이 진행중인 (철거와 증축 등 재건축과 유사한) 리모델링이 이상적인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의 국민 의식 속에서의 ‘주택’이란 ‘주거’보다는 자산’이란 개념이 우선시되는 상황속에서 집이 투자의 수단으로 중요히 여김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는 많은 증축과 철거를 수반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리모델링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황만을 들어 리모델링 사업을 제한만 한다면, 사례와 경험은 절대 축적될 수 없다. 이상적인 방향과 어긋난다고 지금 현재의 리모델링을 규제하여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시장상황을 만든다면, 결국 국민들은 리모델링에 대한 비관적 인식만 커지게 될 것이고, 결국 앞서 언급한 주거복지, 탄소중립, 안전확보 등 여러 가지 리모델링의 장점조차 퇴색되고 시장 자체가 확대 및 발전은 커녕 존재 자체도 흔들리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리모델링 또한 성공 사례를 만들고 경험을 축적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의식 변화와 사업의 다양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리모델링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정책의 커다란 축으로 당당히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요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재건축을 붐업하는 단기적 정책이 계속되는 반면, 리모델링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다.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와 분담금 상승은 리모델링도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다. 또한 인허가 및 사업추진절차상에서 검증된 바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져 가는 실정이다. 모든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획일화 할 수는 없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경쟁적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인구감소, 신규 주택공급 규모와 아파트 노후화 수준, 도시계획 측면 등을 검토해 각각 특성에 맞는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선택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전국 약 14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자료를 기준하여 추산하면 약 250만 세대가 리모델링 대상지로 명시되어 있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만 국한하여 추정할 때도 약 139만 세대가 리모델링 대상 시장이다. 노후 건축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리모델링 시장은 필연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고 다양한 이유로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준비해야 한다. 지금부터 여러가지 시도를 통해 다양한 리모델링사업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며, 관련된 제도적인 정비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