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11-02245
의안종류조례안
의안구분원안
제안일2024-10-16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1인 발의의원 고광민(高光敏) (국민의힘)
찬성의원
1강석주(姜錫周) (국민의힘)
2김경훈(金熲勳) (국민의힘)
3김규남(金奎男) (국민의힘)
4김영옥(金榮玉) (국민의힘)
5김영철(金榮哲) (국민의힘)
6김용호(金容鎬) (국민의힘)
7김원태(金元泰) (국민의힘)
8김재진(金載鎭) (국민의힘)
9김종길(金鍾吉) (국민의힘)
10김태수(金泰洙) (국민의힘)
11김혜영(金惠英) (국민의힘)
12남궁역(南宮墿) (국민의힘)
13남창진(南昌鎭) (국민의힘)
14문성호(文聖皓) (국민의힘)
15민병주(閔丙周) (국민의힘)
16박석(朴錫) (국민의힘)
17박춘선(朴春仙) (국민의힘)
18신복자(申福子) (국민의힘)
19옥재은(玉在恩) (국민의힘)
20유만희(柳萬熙) (국민의힘)
21유정인(劉正仁) (국민의힘)
22윤기섭(尹箕燮) (국민의힘)
23윤영희(尹永熙) (국민의힘)
24이민석(李旼錫) (국민의힘)
25이병윤(李秉潤) (국민의힘)
26이봉준(李奉俊) (국민의힘)
27이상욱(李相煜) (국민의힘)
28이성배(李誠培) (국민의힘)
29이원형(李元衡) (더불어민주당)
30이종환(李鍾桓) (국민의힘)
31이희원(李熙元) (국민의힘)
32장태용(張泰龍) (국민의힘)
33정지웅(鄭知雄) (국민의힘)
34채수지(蔡秀智) (국민의힘)
35최민규(崔慜圭) (국민의힘)
36최진혁(崔振赫) (국민의힘)
37홍국표(洪國杓) (국민의힘)
소관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경과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
|---|---|---|---|
| 회부일 | 상정일 | ||
| 2024-10-18 | |||
| 심사일 | 처리결과 | ||
| 본회의 심사경과 | |||
|---|---|---|---|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제안요지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때는 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구역 입안 제안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입안 제안시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
철회/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