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철우
예고기간 2009/09/16~2009/10/05
내용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830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부터 주택보급률 등 주택수급 현황, 인구동향, 각종 개발사업 계획 등 사업추진 가능성 관련 현황을 분석하도록 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함(안 제2조)

나. 역세권 등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경우에도 용도 지역간 변경이 가능토록 명확히 규정(안 제20조)

다. 도시재정비위원 구성원 중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하여 도시공간 통합디자인 강화 도모(안 제38조)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전화 2110-6241, FAX 504-91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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