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 |
개발부담금 매입가를 공시지가로 산출한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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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 160 |
사업시행계획 총회결의효력은 민사소송으로 다툴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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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 159 |
주거이전비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 사용되는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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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 158 |
새로 관리처분인가된 경우 1차 관리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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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 157 |
재개발 서울조례 부칙7조(공유자)는 재건축에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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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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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산액 증액시 조합원 동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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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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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냉천지구지정 무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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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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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기준 적용안해도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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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 153 |
세입자 주거이전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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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 152 |
다가구의 다세대 '전환'은 등기가 아닌 건축물대장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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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 151 |
조합원을 위법하게 제명한후 일반분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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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 150 |
조합채무가 조합원을 위한 상행위일 때 조합원의 연대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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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 149 |
관리처분인가 무효소송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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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 148 |
개인의 성명도 비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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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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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 무등록자의 자문행위 처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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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 146 |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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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 145 |
임기만료된 위원장의 직무정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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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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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정비구역요건이 시행령에 못미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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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 143 |
조합 해산 후 잔존사무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잔여재산 분배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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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 142 |
관리처분계획에 반하는 보류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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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