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사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와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항 제4호 1세대1주택자 기준이 조합원이 공유자인 경우 대표조합원만 이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조합원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 4명이 법정상속을 받은 경우 배우자가 대표조합원으로 피상속인의 보유와 거주 요건을 배우자의 요건과 합쳐 충족하고(10년 보유, 5년 거주), 배우자는 1세대 1주택수를 충족하나 자녀들은 각각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대표조합원인 배우자만 그 요건을 갖추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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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조합원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 4명이 법정상속을 받은 경우 배우자가 대표조합원으로 피상속인의 보유와 거주 요건을 배우자의 요건과 합쳐 충족하고(10년 보유, 5년 거주), 배우자는 1세대 1주택수를 충족하나 자녀들은 각각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대표조합원인 배우자만 그 요건을 갖추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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