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의 집수다] 석 달째 표류하는 재건축 부담금…1만가구 부과 발묶여 | 연합뉴스 (yna.co.kr)

J&K도시정비 백준 대표는 "재초환법은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인데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개발이익을 누리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초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오히려 조합원 간 득실이 차등화되면서 다주택자는 재건축을 반대하는 등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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