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제목 :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한 질의
담당부처 입력사항 국토해양부 2008.12.01 20:10:43
재건축 정비사업장내 1필지에 위치한 구청 소유의 공원 및 구립경노당을 토지등소유자로 포함시켜야 하는지와 구청이 토지등소유자로 포함된다면 동의서 제출은?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그 각각의 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 동의여부 등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구역내 국·공유지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국·공유지 소관청이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시행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처 입력사항 국토해양부 2008.12.01 20:10:43
재건축 정비사업장내 1필지에 위치한 구청 소유의 공원 및 구립경노당을 토지등소유자로 포함시켜야 하는지와 구청이 토지등소유자로 포함된다면 동의서 제출은?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그 각각의 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 동의여부 등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구역내 국·공유지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국·공유지 소관청이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한 당해 사업시행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