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방식 및 임원 연임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
***********************************
 ○ 질의요지
   (질의1)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구역에서 자체적으로 결성한 추진위원회(이하 
‘자체 추진위’)의 주민대표(임원)에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상기 구역에서 자체 추진위 임원의 연임 방법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43조는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구역에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이하 ‘자치규약’) 및 자체 추진위 의결 등에 따라 적용 여부
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 자체 추진위 임원의 연임 방법 또한, 자치규약에서 정한 임원의 연임 방법 및 자체 
추진위 의결 등에 따라 정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자치규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적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동대문구, 토지등소유자 방식 및 임원 연임 관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
팀장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전결 03/12
代엄태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108
(
2024. 3. 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