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내 국공유지 불하조건 요약

(1) 임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 비점유지 : 60일
- 점 유 지 : 연6%이자, 5년불하
==>소유권이전은 대금 완납된 경우에 한함

(2) 임야외의 재산 - 대, 전, 답 등
(국유재산법 적용)
- 사업시행인가후 승계자 : 연6%이자, 5년불하
- 사업시행인가당시 점유자 : 연3%이자, 20년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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