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Register
한국어
Select Language
English
日本語
中文(中国)
中文(臺灣)
Français
Deutsch
Русский
Español
Türkçe
Tiếng Việt
Mongolian
HOME
회사소개
공지사항
자료실
임원소개
회사연혁
조직도
주요실적
오시는길
회사소개뉴스
심의고시공고
J&K현장소식
정비사업/리모델링
법령지침
판결
질의회신
기타
검색
질의회신
재개발내 국공유지 불하조건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785
2009.11.18
12:50:42
1294
재개발지역내 국공유지 불하조건 요약
(1) 임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 비점유지 : 60일
- 점 유 지 : 연6%이자, 5년불하
==>소유권이전은 대금 완납된 경우에 한함
(2) 임야외의 재산 - 대, 전, 답 등
(국유재산법 적용)
- 사업시행인가후 승계자 : 연6%이자, 5년불하
- 사업시행인가당시 점유자 : 연3%이자, 20년불하
이 게시물을...
국공유지불하조건.hwp (467.0KB)(96)
목록
엮인글 주소 :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785&act=trackback&key=b7b
번호
제목
날짜
50
재건축 보류지의 전매제한 여부
2009-11-18
49
추진위 승인후 동의자가 추진위원이 될수 있는지
2009-11-18
48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방식
2009-11-18
47
조합원이면서 세입자인 경우
2009-11-18
46
재건축임대에서 '증가되는 용적율'의 의미
2009-11-18
45
재건축 의결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의미
2009-11-18
44
추진위총회 '동의자 과반수' 의 의미
2009-11-18
43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2009-11-18
42
추진위총회 '동의자 과반수' 의 의미
2009-11-18
41
(질의회신)재건축 전매허용 법개정시 기존법 청산자 구제여부
2009-11-18
40
존치정비구역내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2009-11-18
39
추진위원장 임기만료 관련
2009-11-18
38
위법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의 효력
2009-11-18
37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관련
2009-11-18
재개발내 국공유지 불하조건
2009-11-18
35
재건축 임대주택 건립비율
2009-11-18
34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질의
2009-11-18
33
기존건축물의 리모델링시 용적률 관련 질의
2009-11-18
32
리모델링의 용적율 관련 질의
2009-11-18
3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관한 질의
2009-11-18
목록
쓰기
첫 페이지
56
57
58
59
60
61
62
63
끝 페이지
제목+내용
검색
취소
정비사업/리모델링
법령지침
판결
질의회신
기타
HOME
회사소개
임원소개
회사연혁
조직도
주요실적
오시는길
공지사항
회사소개뉴스
심의고시공고
J&K현장소식
자료실
정비사업/리모델링
법령지침
판결
질의회신
기타
Close Login Layer
로그인 유지
회원 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인증 메일 재발송
Close Login L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