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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24. 선고 2023카합20055 판결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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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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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5915 판결 〔약정금〕주택법령에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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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
958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미동의자가 매도청구소송 확정판결된 후 분양신청기간까지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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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
957 |
대전지원 2023. 7. 13. 2023카합50169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기각), 교회의 분양신청 행위는 교회의 정관 또는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따라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분양신청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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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
956 |
대구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21831 판결 [부당이득금] 상가분양계약시 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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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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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0가합500384 판결 [하자보수비등] 재건축 준공 후 공사하자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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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
954 |
서울중앙지원 2023. 6. 1.선고 2021가합571475(본소) 대치2단지 리모델링, 시공자의 대여금 청구 소송 (원고 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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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 |
953 |
대법원2023.7.13선고 2022두56562 (서울고등법원2022.7.20선고2021누54646) 사업비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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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
952 |
대구지방법원 2023. 2. 13. 선고 2021가합201935 판결 [공사대금] 임원들의 공사비 연대보증채무의 범위에는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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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
951 |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2022누47393 조합원지위 확인 청구의 소 (구분소유적 공유자인 상가소유자들에게 각 분양신청권은 있으나 각 조합원지위를 독립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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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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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 3. 7.2022카합100309 (정비사업 공사장 인근 소유자들의 일조권 침해에 의한 공사금지 가처분 인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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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
949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6. 2022가합101817 총회결의 무효확인 (출석조합원은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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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
94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2022나40033 소유권이전등기(매도청구시 토지가격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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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
947 |
서울고등법원 2023. 3. 23. 2022누44226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조합설립동의서의 각 사안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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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
946 |
서울행정법원 2023. 3. 31. 선고 2022구합6046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총회의결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구청의 '일부 조합원의 분양자격 없음' 의견을 반영하여 총회의결없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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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
94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556097 판결 [시공자지위확인등] 공사대금 증액요구로 도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조합임원에 대한 청구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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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
94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27427 판결 [손해배상(기)] 정비사업 준공 후 인근 토지의 일조권 손해배상 여부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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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
943 |
서울행정법원 2023.4.14. 2022구합79749 수분양권 확인 청구의 소 (수분양권 확인 소송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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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
942 |
서울행정법원 2023. 4. 14. 선고 2022구합54368 판결 [사업시행자지정처분취소등]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지정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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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
941 |
수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19구합1693 재개발사업에서 고유번호증을 갖춘 어린이집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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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