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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원 2023.6.28 2020고단91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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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원 2023.6.28 2020고단91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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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0고단912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사기·배임수재].pdf (1.02MB)(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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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941	수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19구합1693 재개발사업에서 고유번호증을 갖춘 어린이집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2023-07-15
940	서울행정법원 2023.5.26 2023아10554 가처분이의 (관리처분계획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분양대상 조합원들의 개별 분양 호수, 분양면적, 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23-07-13
939	청주지방법원 2023.4.14선고 2022가단64788 건물인도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사유는 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원고의 인도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될 수 없다.)	2023-07-13
	서울중앙지원 2023.6.28 2020고단91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2023-07-10
937	대법원 2023.6.1심리불속행기각 2023다21882. 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나1461 [신탁보수청구]	2023-07-02
936	서울고등법원 2023. 3. 24. 선고 2022누4137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연립주택 지하층을 기존무허가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023-06-30
935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35665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에도 조합이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 전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한 경우	2023-06-29
934	대법원 2023.2.2선고2022두59721. 조합설립인가 당시 2인 각각 소유였으나 1인 소유로 바뀌었고, 다시 2인 소유로 바뀐 경우 분양 신청권의 수는?	2023-06-27
933	서울고등법원 2023. 4. 13. 2022나2041233 시공사 모델하우스 방문위해 교통편 제공도 매수행위이다.	2023-06-27
932	수원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16474 판결 [총회의결무효확인] 예산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사항을 총회결의없이 이뤄진 후 총회에서 추인결의가 된 경우 유효하다.	2023-06-26
9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0가합35076 판결 [시공자지위확인등청구] - 시공자 선정후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예약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3-06-26
930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5795 시공자와 조합이 합의해제시 조합의 연대보증인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023-06-26
929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교회재산의 처분 방법	2023-06-25
928	부산고등법원 2016. 3. 10. 선고 2015나4320 교회와의 합의 효력	2023-06-25
927	서울고등법원 2013.6.13선고 2012나105118[부당이득등]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조합의 사용수익권이 제3자에게까지 미친다.	2023-06-20
926	전주지방법원 2023. 3. 15. 선고 2022가단21042 판결 [건물인도]	2023-06-17
925	부산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구합22775 판결 [이주정착금등청구의소] 이주대책비,주거이전비,이사비의 지급대상	2023-06-17
924	인천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51523 희망하지 않은 평형을 배정받은 후 배정평형에 대한 분양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자인지	2023-06-17
9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9.자 2022카합100446 결정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은 대의원회로 위임 가능하지	2023-06-10
922	수원지방법원 2022.9.21선고 2021구합75406 (분양거부무효확인)조합채무 연대보증자의 소유권이 낙찰된 후 보류지로 분양자격을 구제한 사건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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