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인천지방법원2023.4.7선고 2021구합57272 관리처분계획취소(유치원 소유자에게 대지만 분양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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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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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4.7선고 2021구합57272 관리처분계획취소(유치원 소유자에게 대지만 분양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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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901	울산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합15716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대의원회에서 선관위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 총회결의 효력여부	2023-05-14
900	인천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구합57586 현금청산자에게 조합원지위상실일까지의 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023-05-14
89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0가합3187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 11. 선고 2021가합102378 현금청산자가 이주기간이 지난 후 부동산을 인도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여부	2023-05-14
898	대구지방법원 2023.4.12. 2021가단145656 손해배상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구간에 동호수 배정되지 못한 경우 위법성)	2023-05-11
	인천지방법원2023.4.7선고 2021구합57272 관리처분계획취소(유치원 소유자에게 대지만 분양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등)	2023-05-11
896	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6987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1세대 2주택을 분양신청 전 이혼 후 소유권이전한 경우	2023-05-07
895	부산동부지원 2023. 2. 28. 2022가단111389 관리처분인가 후 공유물분할 방법	2023-05-07
894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1구합90022 1+1분양자들의 종부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	2023-05-07
893	서울고법2015누49704 준공 후 경매로 소유권이전된 후, 추가분담금이 발생했을 때 납부의무자는?	2023-05-07
892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1534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원고승) 당초 각각 분양자격이 있던 2개의 소유권을 조합설립이후 증여 등으로 여러 명이 2개 소유권에 지분등기된 경우	2023-05-07
891	대법원 2021.10.14선고2020도1705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총회 의결사항인 '정비사업비의 세목별 사용계약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의 의미	2023-04-29
890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구합11274 분양신청 고지를 잘못된 주소지로 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한다.	2023-04-27
889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081 법인세 산정기준인 종전자산 취득시기는 관리처분인가일이다.	2023-04-27
888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516 현금청산자가 관리처분 무효를 다툴수 있는지, 사전협의체가 운영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인지	2023-04-26
887	서울북부지원 2022고정197 연기되어 개최되지 않은 총회의 참석자명부, 홍보요원 명단 등이 정보공개 대상인지	2023-04-22
886	대법원_2022다244836, 대법원_2022다279733 지역주택조합 탈퇴조합원들의 자금회수 관련 판결	2023-04-22
885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87102, 2021다287119 판결 [건물인도기타(금전)] 장위10구역 교회 판결	2023-04-13
88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685 준공된 아파트 등기절차 이행지체로 미등기 상태 유지됐다면	2023-04-13
883	대전지방법원 2023. 3. 23.선고 2022구합23519 법이 정한 동산이전비보다 실제 이사비용이 많았던 경우	2023-04-11
882	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1구합80469 판결 [전문조합관리인선정처분무효확인의소]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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