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KDI 경제전망, 2023 상반기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요약>
■ 금리인상은 이미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착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주택건설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분석 결과, 고금리 기조에 따른 주택착공의 감소는 2023년과 2024년의 경제성장률을 0.3%p와 0.4~0.5%p 각각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의 금리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물가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으며, 주택경기의 하락은 그 과정의 일부로서 이해할 필요
- 최근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경제 전반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임.
-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경우에도, 2020년과 2021년에 저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각각 16.7%, 18.1%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 조정되는 국면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최근 금리인상 시기와 맞물려 부동산PF를 중심으로 일부 신용경색이 발생하며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 위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닌 경우 정책 대응의 필요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주택공급이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은 지속할 필요
- 주택공급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바, 공공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에 원활한 주택공급이 뒷받침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 아울러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
- 분석 결과, 고금리 기조에 따른 주택착공의 감소는 2023년과 2024년의 경제성장률을 0.3%p와 0.4~0.5%p 각각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의 금리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물가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으며, 주택경기의 하락은 그 과정의 일부로서 이해할 필요
- 최근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경제 전반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임.
-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경우에도, 2020년과 2021년에 저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각각 16.7%, 18.1%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 조정되는 국면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최근 금리인상 시기와 맞물려 부동산PF를 중심으로 일부 신용경색이 발생하며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 위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닌 경우 정책 대응의 필요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주택공급이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은 지속할 필요
- 주택공급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바, 공공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에 원활한 주택공급이 뒷받침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 아울러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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