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0858 판결 [수분양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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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08: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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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20858 판결 [수분양권부존재확인]

사실상 다가구주택에게 보류지로 공급하였으나 분양계약하지 아니한자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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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서울고등법원 2023.2.15선고 2022라21245 서면결의서를 문자 사진전송하거나 팩스로 제출, 총회개최전 집계, 총회당일 후보자가 서면 철회 문자 발송한 경우	2023-04-04
879	수원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0구합75645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등]-상가 관련	2023-04-03
878	서울행정법원 2023. 2. 17. 선고 2021구합87514 판결-재건축단지내 구분상가에 대한 판단	2023-04-03
877	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구합75277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 '같은 세대'에 대한 판단	2023-04-03
87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920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임원에게 동호수 우선선택권 부여한 것이 유효하다.	2023-03-28
875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50133 판결 [관리처분계획등취소]개포4단지 유치원 관련 소송	2023-03-28
874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구합68757. 조례에 과소필지 현금청산 조항이 없어도 조합이 분양대상자를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023-03-28
873	수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구합75505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의소] 조례에 규정이 없는 이상 임의적으로 일정 면적 미만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2023-03-28
872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430 정보공개대상 중 '회의자료', '집계표', '속기록'에 대한 판단	2023-03-28
871	대구지원 2021가합212348 가칭 추진위와 맺은 정비업체의 업무협약의 효력은 승인 후 추진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3-03-28
870	서울중앙지원 2018가합539440 사업대행자 고시일 이전에 이뤄진 사업시행자의 법률행위까지 승계하지 않는다.	2023-03-18
869	서울행정 2021구합89565 정비사업위원회는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2023-03-18
868	같은 날 소집하는 총회의 적법여부 판결 사례	2023-03-16
867	대법원 2016다238601 조합임원의 공사계약 연대보증 책임 범위	2023-03-15
866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905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3-03-10
86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3891 [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상가 관리처분 관련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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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대법원_2020두36724 조합설립 후 1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2023-03-03
86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50961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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