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20858 판결 [수분양권부존재확인]
사실상 다가구주택에게 보류지로 공급하였으나 분양계약하지 아니한자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