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105118판결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설림된 A조합은 2013. 5. 17.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같은날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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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는 2015. 8.경 재개발 구역 내 토지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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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B를 상대로 가건물 설치시부터 토지 인도시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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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설계, 분양대상의 주소 및 성명,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액,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산액,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처분계획은 소유권의 귀속, 비용의 부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전고시와 청산금부과처분은 관리처분계획의 집행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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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된 때부터 종전 권리자는 더 이상 존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직접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도시정비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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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와 같은 사용, 수익권의 변동은 물권에 관한 변동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3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사업 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며 종전권리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 이후에 제3자에게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를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3자는 사업 구역 내 토지 등을 적법하게 사용, 수익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10511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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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국 관리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로 조합이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이후에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을 무단 점유, 사용한 제3자는 조합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 사용기간동안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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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조합원이 아닌 B는 A조합에 대해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