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2008두21355.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5318

2023.01.28 07:24:10

155

대법원 2009.4.23선고 2008두21355 분양거부처분 취소

<요지>

90년4월21일 이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된 경우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게시물을...

엮인글 주소 :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5318&act=trackback&key=ddc

번호	제목	날짜
821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519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발생량이 증가한만큼만 부과해야 하며, 신축 건축 기준 부과는 무효이다.	2023-02-01
820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9641 재개발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피해 배상 판결	2023-02-01
819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693 1차 설계변경 설개내역서도 정보공개 대상	2023-02-01
818	서울고법 2022누34502 조합설립인가 당시 전체 세대를 종중 1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조합설립인가 후 이를 양수한 자에게는 조합원 지위가 없다.	2023-02-01
817	서울고등법원 2021누35591 사업시행변경계획및변경인가처분등취소	2023-01-29
816	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구합23772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등]	2023-01-28
	대법원 2008두21355.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2023-01-28
8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0595 신탁사 대행계약 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2023-01-28
813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704 조합원이 조합설립후 조합원지분을 추가 매입하였다가 다시 기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각각의 조합원자격은	2023-01-21
812	수원고등법원 2020나22584 분양신청기한 이전에 동의서 제출하였다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23-01-21
811	대법원_2018다275307 대의원 궐위로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미달한 상황에서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01-21
810	대구고등법원 2021나20881 정비업체는 추진위에 동의서 실물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2023-01-20
8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7129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에 적법한 소집권자가 동의한 경우	2023-01-20
808	광주지방법원 2022카합26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였어도 시공자 선정결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2023-01-20
807	의정부지방법원 2022카합5011 주택법에 따른 전자적 총회에서 요구되는 본인확인	2023-01-20
806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740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상가임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2023-01-20
805	서울서부지방법원2022.1.26 2021카합50712 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보궐선임할 수 있는지	2023-01-20
80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28.자 2022카합50377 선행총회 발의서 및 서면결의서의 재사용이 위법인지	2023-01-20
803	대법원 2022도1486 총회홍보, 서면결의서 징구를 정비업자 아닌 자에게 위탁하면 위법	2023-01-20
802	서울중앙지원 2022.11.10자2022카합21313(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3-01-19

쓰기

첫 페이지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끝 페이지

판결

대법원 2008두21355.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HOME

회사소개

공지사항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