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본소)[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 2023-01-20 |
첨부파일 | 대법원_2018다275307(비실명).hwpx, 대법원_2018다275307(비실명).pdf, |
내용 | 2018다275307(본소), 2018다275314(반소) 부당이득금(본소), 임금(반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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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본소)[대법원 2023. 1. 12.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 2023-01-20 |
첨부파일 | 대법원_2018다275307(비실명).hwpx, 대법원_2018다275307(비실명).pdf, |
내용 | 2018다275307(본소), 2018다275314(반소) 부당이득금(본소), 임금(반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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