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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34518소유권이전등기 등(한솔마을5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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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34518소유권이전등기 등(한솔마을5단지)

선고 2022.7.28

수원고등법원 2020나26313

성남지원 2018가합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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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대법원 2009무165 (분양면적, 전유면적과 대지권비율)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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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395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2022-08-29
75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287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거부처분취소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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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수원안산지원 2021고정86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2-08-20
748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310095 판결 〔건물명도⋅기타(금전)〕	2022-08-20
747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9291 판결 [손실보상금]	2022-08-19
746	대법원 2020다261721 소유권이전등기·기타(금전)	2022-08-16
745	대법원2021두58479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 확인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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