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반포2단지 재건축결의무효소송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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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7:37:28

682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6가합31226

첨부화일은 판결요지와 판결전문 두개이며, 압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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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21	조합원의 가청산금 지급의무	2009-11-17
20	재건축결의,창립총회,매도최고	2009-11-17
19	공사계약,분담금관련	2009-11-17
18	대법원 95다56866 총회안건'기타사항'의미,공사계약 무효확인 요건	2009-11-17
	반포2단지 재건축결의무효소송판결문	2009-11-17
16	과천3단지 총회결의무효소송 판결문 전문	2009-11-17
15	APT대지의 구분소유자아닌 상가에겐 토지분할청구할 수 없다	2009-11-17
14	하나의 주택단지,비용분담사항, 매도청구	2009-11-17
13	2003말이전 조합설립되고 이후 추가편입된 조합원도 전매허용된다.	2009-11-17
12	대법원96다23887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에 신탁등기할 의무가 있다.	2009-11-17
11	조합원이 조합에게 보상금을 요구할수는 없다	2009-11-17
10	조합장을 상대로 한 해임청구의 소 및 직무정치가처분은 제한된다.	2009-11-17
9	창립총회시의 재건축결의의 하자는 재총회로 치유될 수 있다.	2009-11-17
8	형평성을 상실한 재건축결의는 효력없다.	2009-11-17
7	조합과의 계약체결 및 화해조서 효력이 조합원에게 미치지않는다	2009-11-17
6	구청이 보유하지 않은 조합자료는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2009-11-17
5	재건축결의에 대하여	2009-11-17
4	재건축결의가 무효이어도 창립총회결의까지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2009-11-17
3	조합장이 사임한 후 소집한 총회도 적법하다	2009-11-17
2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 등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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