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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노220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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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1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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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노220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결문 중>

정기총회에서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과 조합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을 뿐 별도로 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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