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고법 2018라20991 공사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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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09: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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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의 철거가 시공사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가청의 행정명령과 다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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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642	대법원_2017다203299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2022-01-06
641	대구고등법원 2018나24609 총회결의무효확인	2021-12-31
	서울고법 2018라20991 공사금지가처분	2021-12-28
639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12721 영업보상금 증액청구	2021-12-22
638	대법원 2017두48437 [현금청산금청구의소]	2021-12-17
637	대법원 2019다300477 [부당이득금]	2021-12-17
636	대법원 2020다278354, 278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	2021-12-17
635	대법원_2017다200702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제명 요건	2021-11-19
634	대법원_2020다278354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관련 지제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1-19
633	대법원 2021다23014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2021-11-19
632	연임총회 선관위 구성여부 다른 판결 . 안산지원 2019카합50080, 안산지원 2021카합50011	2021-10-25
631	서울행정 2017구합81496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청구	2021-10-15
630	대법원 2019다269385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1-09-02
629	대법원_2019다235153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하는 사건	2021-09-02
628	대법원_2019다257474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수용개시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사건	2021-09-02
627	서울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019267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 조합총회 의결없어도 승계된다	2021-09-01
626	대법원2009도4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21-08-12
625	대법원-2015도836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2021-08-10
624	대법원 2012다27728 대여금반환	2021-07-02
623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368 주택개발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인정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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