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Register
한국어
Select Language
English
日本語
中文(中国)
中文(臺灣)
Français
Deutsch
Русский
Español
Türkçe
Tiếng Việt
Mongolian
HOME
회사소개
공지사항
자료실
임원소개
회사연혁
조직도
주요실적
오시는길
회사소개뉴스
심의고시공고
J&K현장소식
정비사업/리모델링
법령지침
판결
질의회신
기타
검색
판결
서울고법 2018라20991 공사금지가처분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2553
2021.12.28
09:04:37
107
지장물의 철거가 시공사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가청의 행정명령과 다른 판결
이 게시물을...
2.jpg (344.3KB)(8)
3.jpg (373.9KB)(6)
4.jpg (401.6KB)(6)
5.jpg (376.8KB)(7)
6.jpg (161.3KB)(9)
1.jpg (222.8KB)(8)
7.jpg (161.4KB)(8)
목록
엮인글 주소 :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2553&act=trackback&key=b07
번호
제목
날짜
643
대법원 2014도10612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2-01-07
642
대법원_2017다203299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2022-01-06
641
대구고등법원 2018나24609 총회결의무효확인
2021-12-31
서울고법 2018라20991 공사금지가처분
2021-12-28
639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12721 영업보상금 증액청구
2021-12-22
638
대법원 2017두48437 [현금청산금청구의소]
2021-12-17
637
대법원 2019다300477 [부당이득금]
2021-12-17
636
대법원 2020다278354, 278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
2021-12-17
635
대법원_2017다200702 민법 제71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제명 요건
2021-11-19
634
대법원_2020다278354 재건축조합의 청산금 관련 지제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1-19
633
대법원 2021다23014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2021-11-19
632
연임총회 선관위 구성여부 다른 판결 . 안산지원 2019카합50080, 안산지원 2021카합50011
2021-10-25
631
서울행정 2017구합81496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청구
2021-10-15
630
대법원 2019다269385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1-09-02
629
대법원_2019다235153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하는 사건
2021-09-02
628
대법원_2019다257474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수용개시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사건
2021-09-02
627
서울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2019267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 조합총회 의결없어도 승계된다
2021-09-01
626
대법원2009도4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21-08-12
625
대법원-2015도836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2021-08-10
624
대법원 2012다27728 대여금반환
2021-07-02
목록
쓰기
첫 페이지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끝 페이지
제목+내용
검색
취소
정비사업/리모델링
법령지침
판결
질의회신
기타
HOME
회사소개
임원소개
회사연혁
조직도
주요실적
오시는길
공지사항
회사소개뉴스
심의고시공고
J&K현장소식
자료실
정비사업/리모델링
법령지침
판결
질의회신
기타
Close Login Layer
로그인 유지
회원 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인증 메일 재발송
Close Login Lay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