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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원 2020구합2827 시정명령처분 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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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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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원 2020구합2827 시정명령처분 취소의 소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 조합으로 포괄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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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1판결문-추지위선정 정비업체 조합승계.pdf (333.3KB)(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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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623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368 주택개발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인정	2021-06-24
622	서울고법 2018나2060558 층수 및 동호수배정 무효확인 등	2021-06-15
621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01378 판결 [잔여채무분담청구]	2021-06-12
6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2063 건물명도(인도)	2021-06-09
619	대법원 2010두4407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등	2021-06-09
	전주지원 2020구합2827 시정명령처분 취소의 소	2021-06-07
617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977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	2021-06-03
616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083 재개발사업의 분양미신청자(원고)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에 한 수용재결 신청과 그에 따른 수용재결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	2021-06-03
615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977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 소	2021-05-31
614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5319 총회결의무효확인	2021-05-29
613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449 총회결의무효확인	2021-05-28
612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393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된 경우 기존 추진위의 지위 관련	2021-05-26
611	서울고등법원 2017누70689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등	2021-05-25
610	대법원 2014다215406 대여금	2021-05-25
60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가합15143 손해배상(기)	2021-05-25
608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2345 용역비	2021-05-24
607	부산고등법원 2019누23845 아파트 수분양권 확인 등	2021-05-21
606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233(본소)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	2021-05-21
605	서울고등법원 2015누1030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2021-05-21
604	광주고법 2018누6446 조합설립인가후 다물건자로부터 매수한 자의 법률적 지위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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