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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 2018구합593.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19829
2019.08.23
12:41:30
143
서울행정. 2018구합593.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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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 2018구합593.pdf (1.80MB)(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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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대법원 2019두46411 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20-07-27
582
대법원_2018두34732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관을 기초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인 조합원총회결의 및 정관에 기초한 것이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
2020-07-03
581
대법원2019마6918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2020-06-16
580
서울동부지법 2020. 4. 23. 선고 2019가합101227, 113442 재건축준비위원회의 비법인사단 여부
2020-06-15
579
대법원_2016다233729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사업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
2020-06-02
578
[대법원, 2012.8.23, 2010두13463] 관리처분계획취소
2020-05-08
577
대법원 2019두5307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2020-01-21
576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
2020-01-03
57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82438 판결 〔손해배상(기)〕
2019-12-17
574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6도1306 판결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19-11-18
573
대법원_2016도130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2019-10-01
572
대법원 2019다205206, 205213 판결 〔정산금청구의소⋅정산금청구의소〕
2019-09-17
571
대법원 2017다278668 판결 〔부당이득금〕
2019-09-17
570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손해배상(기)등〕
2019-09-04
서울행정. 2018구합593.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2019-08-23
568
지역주택조합이 매매계약이 무효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6. 27. 선고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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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나52825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2019-06-24
566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손해배상(기)]
2019-06-24
565
광주 2018누5955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2019-06-24
564
대법원 2017두668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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