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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주민총회 개최시 의결정족수의 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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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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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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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 451 |
(법제처)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없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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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 450 |
(법제처)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하여 1세대가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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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 449 |
(국토부)조합설립 동의서 징구가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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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 448 |
(서울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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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 447 |
(서울시) 관리처분계획 정비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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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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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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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 445 |
(법제처)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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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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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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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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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사례방(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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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4 |
| 442 |
(서울시)설계자 계약시 협의하는 “사업시행 전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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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 441 |
(서울시)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설계자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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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 440 |
(서울시)시장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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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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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선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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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 |
| 438 |
(법제처)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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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4 |
| 437 |
(서울시)조합해산 시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정비구역 해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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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
| 436 |
(법제처)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부부가 각각 공유하는 2채의 주택 중 1채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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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
| 435 |
(국토부)조합원 분양분을 일반분양분 중 미분양분으로 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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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 434 |
(법제처)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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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