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3 |
서울북부 2014가단16392 임차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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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
482 |
서울북부 2014가합24239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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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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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원 2015카합850 직무집행정지가처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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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
480 |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다15623,15630 판결[부동산매도]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촉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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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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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4다201391환매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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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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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원2014가합6015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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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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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나19440 장기수선금 충당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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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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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다14672 은평뉴타운 사업지구에서의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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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
475 |
대법원2013다204690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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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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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두23242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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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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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도8096 입찰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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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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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35468 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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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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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3두15262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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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
470 |
서울동부지원2015카합10127추진위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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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
469 |
대법원 2013두9298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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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
468 |
부산고법2013누3221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제반사정을 이유로 사정판결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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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
467 |
대법원 2014.1.16. 선고 2011두12801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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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5 |
466 |
대법원2012두6605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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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
465 |
대법원_2012두19519 건축물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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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
464 |
대법원 2014다41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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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