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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두3692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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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9 09: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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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두3692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선고 2014.3.27

가락시영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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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대법웑 2012두21437재개발조합설립 동의율 충족 여부 판단 기준일 사건	2014-04-29
440	대법원 2013다27220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련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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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두21652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2014-04-11
43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카합 44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14-04-11
436	서울지방법원 2001.11.7. 선고 2001 가합 3955 판결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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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83533,83540 판결[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2014-04-11
43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카합 1201	2014-04-11
432	대법원 2001다1171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소극)	2014-04-11
43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303 관리처분계획 취소	2014-04-09
	대법원 2011두3692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2014-04-09
429	대법원2011다99337재건축 시공사가 별도 품평회 열어 입주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경우, 온타임 옵션제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2014-03-24
428	대법원 2010다97433 재건축 조합원은 부가세를 안내도 되는지	2014-03-24
427	대법원2012두14095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14-03-24
426	울산지원,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할인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4-03-24
425	대법원 2011두11570 조합설립무효확인등	2014-03-05
424	대법원2011두25173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2014-03-05
423	대법원 2012다82466의무적 기반시설과 부당이득반환 사건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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