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011두11112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2013.03.19 09:44:43

455

2011두11112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자) 파기자판(소각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경우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번호	제목	날짜
401	대법원 2011두12900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2013-12-16
400	대법원 2011다16127	2013-12-09
399	서울고법 2012누33715	2013-12-09
398	2011두21157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2013-11-18
397	대법원 2011두31284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2013-09-23
396	창원지원 2012구합1905 조합설립인가취소	2013-09-23
395	서울고법 2012나79660 소유권이전등기등	2013-09-12
394	부산고등법원 2013누574.pdf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2013-09-09
393	재건축조합 현금 청산 사건	2013-08-12
392	2011두14111 관리처분계획취소	2013-07-25
391	서울고법2012나16041. '3년이내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의미	2013-07-02
390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관한 판결(한정 적극)	2013-06-21
389	서울중앙지원 2010고정4159	2013-06-18
388	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다74816 판결	2013-06-03
387	서울고법 2012누21910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2013-04-25
386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1010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	2013-04-25
385	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9000 판결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	2013-04-25
384	서울북부 2010카합843 결정	2013-04-11
	2011두11112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2013-03-19
382	2012다34146 소유권이전등기 등 (카) 상고기각	2013-03-19

쓰기

첫 페이지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