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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1112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14418
2013.03.19
09:44:43
456
2011두11112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자) 파기자판(소각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경우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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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1112.pdf (118.5KB)(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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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1112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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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2012다34146 소유권이전등기 등 (카) 상고기각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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