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서울시, 25개 부적격‘정비업체’퇴출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217개 중 최종 부적격 업체 26곳 행정처분
→ 지난 4~6월, 217개 주거정비업체 점검결과 부적격 정비업체 적발
- 청문․공시송달․현장조사 등의 절차 통해 25곳 등록취소․1곳 업무정지
- 소재불명 업체 11곳, 5억 이상 자본금 미달 업체 3곳 … 전체 등록업체 11.5%
→ 등록증 자진반납 4곳…그 외 21곳은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제한
- 市, “페이퍼 컴퍼니, 자격미달 업체 퇴출해 정비사업 원활하게 추진할 것”
□ 소재지 불명,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업체 25곳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고 퇴출당한다.
<청문+공시송달+현장조사 등의 절차 통해 25곳 등록취소, 1곳 업무정지>
□ 서울시는 2011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결과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해 문․공시송달․현장조사 등을 실시, 최종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25개 업체를 등록취소 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했다고 밝혔다.
○ 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4~6월, 서울시에 등록된 217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소재불명 업체 11곳, 5억 이상 자본금 미달 업체 3곳…전체 등록업체 11.5%>
□ 등록 취소된 25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11곳, 자본금 미달3곳, 자료미제출 3곳, 자진반납 4곳, 기타 4곳으로 이는 서울시 등록 업체의 11.5%에 해당된다.
□ 이들 업체 중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업체 4곳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업체는 향후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제한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대표 및 임직원이 될 수 없다.
□ 서울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퇴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서울시)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 김승원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며, “건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들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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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행정처분 등 업체명단 |
■ 행정처분 대상 : 총 26건(등록취소 25건, 업무정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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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처분내용 |
적용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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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3-18 |
(주)리컨앤시티 |
김표관 |
강남구 대치동 891-23 대우아이빌명문가 435 |
등록취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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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04-33 |
(주)태완디앤시 |
박종구 |
강남구 논현동 59-8 구산빌딩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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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04-39 |
이지도시개발(주) |
최병환 |
강남구 역삼동 832-3 영신빌딩 9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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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04-72 |
(주)고려도시정비 사업단 |
강민호 |
중구 소공동 117 한국YMCA 5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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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04-76 |
에스에이치디(주) |
박상훈 |
강남구 역삼동 831-47 (광성빌딩11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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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04-84 |
(주)키워드이앤디 |
김기종 김영순 |
동대문구 이문동 256-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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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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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04-103 |
(주)동안에스앤에스 |
김옥자 |
성북구 하월곡동 67-132 경동빌딩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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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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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04-117 |
(주)펠리체씨엠씨 |
김철수 |
성동구 성수2가3동 277-17 성수아카데미타워 816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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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04-133 |
(주)우남씨앤씨 |
안수영 |
성북구 장위동 65-192 우남빌딩 302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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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04-141 |
(주)창하도시정비개발 |
이승열 |
서초구 방배동 815-20 타래빌딩 302-2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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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05-19 |
(주)씨티앤스페이스 |
허우영 |
마포구 서교동 329-33 서교제일빌딩 202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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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05-34 |
(주)한양도시과학원 |
허우영 |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IT,BT1107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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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006-35 |
(주)유러너스피디엠 |
강희영 |
서초구 양재동 320-4 농산빌딩 3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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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007-15 |
(주)윈필드씨앤씨 |
김용진 |
서초구 방배동 837-4 세림빌딩 4층 401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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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007-36 |
한스씨피(주) |
한은주 |
강북구 수유1동 51-64 수유프라자 402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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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008-23 |
(주)킨시티 |
김애경 |
광진구 광장동 148-8 301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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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내용 |
적용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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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009-8 |
(주)참누리도시개발 |
황재호 |
강남구 역삼동 770-21 2층 202호 |
등록취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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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010- 3 |
(주)씨알에프 |
문 광 |
광진구 자양동 680-24 태림빌딩 나동 3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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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003-9 |
(주)동은씨엠코리아 |
최병환 |
송파구 석촌동 213 송암빌딩 301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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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10-18 |
태동정비사업단(주) |
박주영 |
서초구 서초동 1445-14 더샵서초 103-6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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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008-21 |
(주)퍼시픽 에셋어드바이저 |
이훈근 |
강남구 대치동 947-7 삼환빌딩 5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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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2008-16 |
(주)원플러스 도시개발 |
장필근 |
서대문고 연희동 132-1 커뮤니티빌딩 1층 |
업무정지 6월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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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008-22 |
(주)빛세움건설 |
최종탁 |
강동구 길동 345-1-1 201호 |
등록취소 |
자진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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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009-10 |
(주)그린시티디앤디 |
황평하 |
성동구 용답동 225-13 한전빌딩 2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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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010-11 |
(주)이랑이티피 |
정도현 |
중구 을지로6가 17-2 케레스타빌딩 1503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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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011-4 |
동신종합건설 |
이정현 |
강남구 역삼동 694-10 동신빌딩 2층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