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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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0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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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69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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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32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의 종기 및 ‘소유권 취득’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2011-11-10
320	(헌법재판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3항 등위헌소원	2011-09-23
319	재건축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점유 이전과 현금청산금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	2011-09-22
31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청산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 고양지원-2011가합3572	2011-09-16
317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09-05
316	2010구합46814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정금마을)	2011-09-05
315	서울행정법원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홍은5구역)	2011-08-12
314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 무효 확인	2011-08-05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2011-08-05
3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2011-08-05
311	대전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취소 사건	2011-07-25
3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011-07-21
309	세입자에게 임시수용시설과 주거이전비 동시 지급	2011-07-21
308	법제처의 해석(총회 관련 서면 징구업무는 정비업체만 가능)에 반대되는 법원 결정	2011-07-19
307	법제처의 해석(신구 조합설립 동의서 혼재된 경우 구 동의서 불인정)과 반대되는 판결	2011-07-14
306	주주총회 소집철회통지 방법, 이사회 소집통지방법 등	2011-07-07
305	조합상근이사의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2011-06-22
304	주민총회에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1-06-20
303	현금청산 관련 판결문들	2011-06-10
302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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